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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일 특허청과 진행한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감당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체계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등록을 포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넓게는 국가의 기술 주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2023년 기준 기업당 평균 9.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높아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상근 한국콜마 부사장, 박정우 유라코퍼레이션 센터장, 이은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사, 정승원 알레르망 부사장, 정상욱 삼일제약 센터장, 박광재 티씨케이 부사장, 김형묵 선익시스템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과 특허청은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습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이날 중견련은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세계 시장의 기술 경쟁이 극단적으로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특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국회 등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5-04-02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이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6p 대폭 하락한 수준입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분기 대비 0.4p 소폭 상승한 80.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4p 오른 82.6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금속(66.3, 4.6p↑)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식음료품(64.1, 19.4p↓), 자동차·트레일러(76.8, 7.9p↓) 등 대다수 업종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79.5) 대비 0.7p 감소한 78.8로 집계됐습니다. 운수(78.0, 11.2p↓)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부동산(63.7, 7.2p↓), 출판·통신·정보서비스(78.8, 4.3p↓)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수출전망지수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94.1) 대비 3.1p 상승한 97.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부정 전망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제조업 수출전망은 전분기(91.7) 대비 7.9p 올라 99.6으로 집계됐다. 식음료품(124.2, 28.8p↑)과 1차금속(99.5, 22.7p↑) 업종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내수·생산·영업이익·자금사정 등 주요 실물지표 전망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내수전망지수는 76.7로 전기 대비 3.4p 감소했는데, 124.2의 수출 전망을 제시한 식음료품(64.0, 20.9p↓) 업종도 내수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생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낮아진 90.3을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수출 전망을 내놓은 식음료품(82.9, 17.9p↓)과 1차금속(74.9, 13.0p↓) 업종에서도 생산 전망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내수부진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영업이익전망지수는 83.1로 전분기 대비 3.1p 감소했습니다. 전자부품(88.7, 21.5p↑) 업종에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식음료품(69.4, 19.1p↓) 업종에서는 반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자금전망지수는 제조업(91.1, 1.6p↑) 상승분을 비제조업(87.4, 3.4p↓) 하락폭이 상쇄하면서 종합적으로 전분기 대비 1.0p 하락한 89.2를 기록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계의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지속되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내수 전반의 활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부진(59.1%), 인건비 상승(40.9%), 업체간 과당 경쟁(35.5%), 원자재 가격 상승(30.4%), 환율 변동(27.0%) 등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5-03-31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행태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않고 거위를 잡아 겨우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어리석음과무책임의 소치"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0%까지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최 회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박탈하는, 밸류업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주가치는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시혜적 당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진출과 혁신투자 등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현실적 지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재 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ㆍ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5-03-25
글로벌 무역·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ESG 경영이 수출 중견기업계에도 확산하고 있지만, 인력, 자원 등 경영 체계 전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발표한 '중견기업 ESG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출 중견기업의 46.2%가 ESG 경영을 도입했고, 25.3%는 3년 이내 추진할 계획일 만큼 ESG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ESG 기준 준수를 위한 전후방 협력 과정에서 '협력사의 ESG 인식 부족(47.9%)', 'ESG 대응 인력·자원 부족(44.6%)'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수출 중견기업의 28.5%는 '전문 인력 부재(37.8%)', '경영 우선순위 조정 애로(36.6%)', '도입·운영비용 부담(29.3%)' 등으로 ESG 경영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출 제한 및 벌금 등 법적 제재(39.1%)', '글로벌 고객사 거래 중단(36.0%)' 등 ESG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우려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인증 취득(38.1%)', '규제별 가이드라인 확인 및 내부 프로세스 정비(35.5%)'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9.9%의 중견기업은 규제 대응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2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들은 환경(E)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43.7%)', 사회(S) 분야에서 '자사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조건 준수 관리(57.7%)', 지배구조(G) 분야에서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거래 관행 준수(55.9%)' 등 ESG 경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단순히 '착한' 경영이 아닌,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를 규제하는 기준으로 ESG가 진화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ESG 경영 도입과 운영은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한 상대국과의 협상 강화 등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표준화된 ESG 경영 가이드라인 제공(40.4%)', '협력사 ESG 인증·평가 지원(18.3%)', 'ESG 인식 제고 교육 지원(16.0%)', 'ESG 실사 및 규제 준수 컨설팅(13.6%)' 등 중견기업은 물론 모든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5-03-21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야기한 위기의 현실을 직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라면서, "급기야 3월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서 263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하기까지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534억 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9개 규모에서 큰 폭으로 확대한 31개까지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서 매우 적실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수출 역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유례없는 상황에 걸맞은 역량 강화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전향적인 조치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5~2029년)' 등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는 물론 지속되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경제의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증폭시키지 않도록 시급히 제어해야 한다"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증 방안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도 최대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