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의견

제안 사유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중견기업 진입 예정기업)이 증가할 것

-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정책

[사례1] S사

- 1999년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2004년 4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 2010년 자기자본은 약 5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이상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사례2] K사

- 1983년 설립되어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솔루션, IT서비스, IPT솔루션, 보안솔루션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1,548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을 이제 막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사례3] Y사

- 1993년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외부감사법인

- 2001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2,355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갓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