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024-03-29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민생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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