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핵심기술보유확인제, ▲보유기관등록제, ▲불법수출· M&A 조치 강화(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보호조치 미흡시 조치명령 신설, ▲이행강제금 신설, ▲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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