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 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련, 26일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혼란 야기하는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 등 정교화해 현장 수용성 높여야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모색

□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했다.

  ◦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