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 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 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라면서,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중견련은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5억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 확보와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들을 포함한 폭넓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공동체의 영속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유념해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역동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두루 아우른 특별사면 대상의 포괄성은 위축된 민생에 생기를 불어넣고, 역동경제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적극 부응해 고물가·고금리 지속,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하반기 글로벌 위기 요인을 극복, 재도약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혁신 투자, 일자리 창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의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 6%, 전체 기술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 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원스톱 지원 '헬프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이날 중견련은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온도주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온도주의' 캠페인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시행하게 됐습니다.​중견련은 5일 환경 위기의 절박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이호준 상근부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친환경 인식 및 실천의 긴박성에 대한 공감을 호소했습니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캠페인 영상에서 "지구의 마지막 경고선인 평균 온도 1.5℃ 상승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지켜내는 일상 속 문화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상근부회장은 "여름·겨울철 냉·난방 적정온도를 맞추고, 고효율 조명·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상 속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함께 동참하면 에너지 낭비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페인'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ahEa49T69s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대다수 중견기업의 우려가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