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 세미나'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 주관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 최재형 의원실,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속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는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의 모순과 위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세제 개편 방안'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면서, "기업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대주주가 주가 저평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에 가입한 열아홉 개 국가가 직계비속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열 개 국가는 세율 인하 과정에 있다"라면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속세 개선에 나선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의원, 최재형 의원,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초유의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네 차례 연속 인상한 조치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금융 애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거시경제의 난관을 온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 세제 개편 등 경제 성장의 기본 토대로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전향적인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지난 달 미국과의 금리 역전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수입 물가 상승 등 위험을 해소할 필요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상승폭을 조정한 것은 적실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다만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 불가능한 금리 경쟁이 아닌 기업과 가계의 금융 한계 상황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탱하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통상 지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위기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취지와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주요국의 공급망 우위 기술 무기화, 미·중 공급망 양분화 등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 안보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관 산업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확립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 작용할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과정 전반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5,526개 중견기업 중 제조 중견기업은 1,977개, 이 중 약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중견련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중견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추상적인 이념의 장벽을 넘어 오랜 이웃이자 친밀한 협력자로서 다시 만난 대한민국과 중국이 30년 간 함께 이뤄온 성취는 매우 값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보·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의 연계 강화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우호적 경쟁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서로의 수위 교역국으로 발전해 왔다"라면서, "지난해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23.9%)이자 최대 수출·수입국(25.3%, 22.5%)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교역 비중은 6%에 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중국은 중견기업의 수출 지역 중 54.4%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성장과 중국 경제의 협력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선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면서, "30년 간 쌓아온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정치 역학, 경제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민간 차원의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정부 출범 100일,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위기 상황 아래, 출범 이후 100일 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부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민간 주도 성장의 확고한 기치 아래 이뤄진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등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명확한 인식과 조치의 과감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까지 상향키로 하는 등 조치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가 강조해 온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물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요청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자유가 견인한 실리콘밸리의 기록적인 성취에서 확인되듯,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민성, 창의성, 확장성의 토대로서 자유롭고 도전적인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를 온전히 갈무리하는 한편,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란을 해소해 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 일반에 걸친 미진한 개혁의 속도감을 높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강고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 계층 전반의 희망을 되살릴 균형 잡힌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의 행복은 특정 정부 혹은 정파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인 바, 국민의 성공으로서 정부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야는 물론 뜻을 달리하는 모든 국민 사이에서 정치적 투쟁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을 되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