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이 개선됐다는 중견기업계 인식이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라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번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5% 이상~10% 미만(62.8%)', '5% 미만'(19.6%), '10% 이상~15% 미만(12.0%)' 등으로 확인됐습니다.중견기업 진입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됐습니다.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 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습니다.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확대가 필요한 초기 중견기업 대상 특례로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19.5%)', '국외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18.6%)',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특례(15.3%)' 등이 꼽혔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2년 5,576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8.7만 명으로, 수출 876.9억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수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중견련은 22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설명회'는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제도를 활용한 실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과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 SIMPAC그룹, 태경그룹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설명회'는 ESG 컨설팅 등 수출입은행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제도 소개와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주제 특강으로 구성됐습니다.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을 신설했다"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특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ESG 공시, 통상, 공급망 관리 등 ESG 관련 규제 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ESG 경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감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수출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4년 연속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해 민간‧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 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 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라면서,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중견련은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5억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 확보와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들을 포함한 폭넓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공동체의 영속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유념해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역동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두루 아우른 특별사면 대상의 포괄성은 위축된 민생에 생기를 불어넣고, 역동경제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적극 부응해 고물가·고금리 지속,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하반기 글로벌 위기 요인을 극복, 재도약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혁신 투자, 일자리 창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의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 6%, 전체 기술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 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원스톱 지원 '헬프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이날 중견련은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