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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SIMPAC빌딩에서 류 진 한국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을 만났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취임 첫 행보로 주요 경제단체장을 방문하고 있는 류 진 회장에게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하는 전경련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다"라면서, "강인한 기업가 정신과 남다른 경륜을 바탕으로 한경협의 재도약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국부 창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모든 경제단체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의 성취는 개별적인 성장을 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풍요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엄중한 책임감 아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경제단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갑니다.중견련은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2차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신설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등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디섹, 넥센타이어, 동화엔텍, 유니크, 지엠비코리아, 쿠쿠홀딩스, 코렌스글로벌,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등 부산‧경남지역 소재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악화하는 지역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세제·고용 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지역 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 요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 10% 제한 요건 완화, 전기차·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정부 R&D 및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등 지역별 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라면서,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제 발전도 모색하기 어렵다는 대원칙 아래, 안정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인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공동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결속키로 한 정상들 간 합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중견련은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동 중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기능을 한층 심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여전히 많은 지표가 드러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많은 국가들과의 공존과 협력을 지탱할 유연한 정책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3-08-19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멕시코대사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간담회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와 SIMPAC, 유라코퍼레이션, 인팩, 신성델타테크, 코다코 등 중견기업 관계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의 활발한 멕시코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우수 인력 수급 정책 마련', '행정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인은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신규 진출 해외 국가 중 멕시코는 베트남(10.6%), 미국(10.2%)에 이어 3위(5.5%)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최근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 분야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한국-멕시코 직항 개설', '현지 인력 장기 재직 유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 신규 투자 확대 및 현지 법인 운영 지원 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참석자들은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한 부가세 환급 기간 단축', '세무 조사 기준 개선', '통관 절차 간소화', '대미 수출 통관 시간 확대' 등 행정 절차 개선에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1억 2,600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보유한 멕시코는 한국 중견기업에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 중견·중소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성장 지원을 우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멕시코는 2,306개 수출 중견기업 가운데 약 6.1%인 124개 중견기업이 진출한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 관계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오늘 멕시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수입 관세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멕시코 진출 확대와 양국 간 우호적인 교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3-08-18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이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간담회는 올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혁신 경쟁 촉진형 시장 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공정위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육성권 사무처장과 유진기업, 서연이화, 유라코퍼레이션, 제너시스비비큐, 티맥스티베로, 한글과컴퓨터, 아이디스, 오상헬스케어, 지엠비코리아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보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합리화 성과를 소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면서,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의 51.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위탁 중견기업의 57.4%, 수탁 중견기업의 61.7%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며, "중견기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혁신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