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견련은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기업의 도전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견인하는 법ㆍ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더욱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절체절명인 2025년 현재, OECD 국가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규제든 지원이든, 적어도 그 나라들만큼의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사회적 갈등지수가 2018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한 사회·경제적 실상의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인은 정치와 무관하게 기업하는 일만을 사회적 소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운을 뗀 뒤, "국가의 글로벌 위상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구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면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날 최진식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기업승계 제도', '기업지배구조' 등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적 정치·경제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 과제들을 살펴보고 지원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데에 이견은 있을 수 없고, 여야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는 국회의 오랜 경구가 기업의 프리즘을 통해 국민을 바라보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습니다.특히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진입 이후 6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온 상황에서 8%에 불과한 R&D 세액공제율은 유의미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의 38.7%가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59.3%는 신규 국가 진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전년 대비 상반기 수출 실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61.3%였지만, 증가폭이 5%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 이상 증가 전망은 29.9%에 그쳤습니다.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등을 주요 실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중견기업들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 범위가 '1,375원 이상 1,400원 미만(23.8%)'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64원, 2025년 3월 4일 현재 환율은 1,463.5원입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수출 감소를 전망한 38.7%의 중견기업도 '수출국 다변화(47.5%)',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7.4%)', '내수 비중 증대(34.6%)' 등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잠식되지 않도록 현장의 필요에 맞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46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들은 미국(51.9%), 중국(44.4%), 일본(28.8%), 베트남(27.9%) 등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현지 및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51.7%)', '수입 규제 및 무역 장벽(34.8%)', '통관, 계약 등 법·행정적 문제(17.5%)', '현지 유통 및 물류 불안정(15.6%)' 등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모든 업종에서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54.5%)'가 꼽혔습니다.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인하(37.0%)', '수출 바우처 및 해외 마케팅 지원(3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38.7%의 중견기업이 수출 실적 악화를 전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40.7% 중견기업이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는 데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수출 의지를 한층 북돋우기 위해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강화, 수입 관세 인하 등은 물론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다양한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면서,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4조 원에서 2023년 12.3조 원까지 치솟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상속·증여세제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옳기 때문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최고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였음에도 25년 만에 최초로 시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그래서 특히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경제단체들은 "확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은 기업에 있다"라면서, "기업을 살려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단체들은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끈질기게 이어지는 한파를 뚫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희망이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