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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촉구 경제5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습니다.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을 나흘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이 경영인의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확보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해 예방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이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4-01-29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5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면담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양균 정책본부장,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신년 현장 소통 릴레이의 일환으로 중견련을 방문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기업집단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한 위원장은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사회 전반에 퍼진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경제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와 민간 '원팀' 체제를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 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01-22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2일 중견련을 방문한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스웨덴 등 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되, 목전의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고질적인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역설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 해외 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가 1998년부터 무려 26년 간 30억 원에 고정된 사실은 정책 당국의 무책임, 극도로 낮은 정책 민감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고용 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다음달 발족할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융자 및 3,000억 원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석·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 연계 과정 확대 등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산업 전반에 넓고 깊게 포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은 기업생태계 체질 강화, 글로벌 경쟁력 혁신,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업종과 지역을 막론한 중견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의 영속성을 가름하는 상속증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금융, 수출, 판로 등 제반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4-01-22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견기업계 최초의 권역별 네트워크 1호가 출범했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대구 사유원*에서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기념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분야 전문 중견기업 TC태창이 2021년 개장한 생태 수목원 · 복합문화공간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네트워크별, 네트워크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 지역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간담회에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해 유지연 TC태창 회장, 정서진 화신 사장, 이성엽 에스엘 부회장, 진주완 삼익THK 대표이사, 위지명 아바코 회장, 김도연 피에이치에이 부사장, 강윤아 더프라임그룹 대표이사 등 대구·경북 지역의 2·3세대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중견련은 2024년 중견기업계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공유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국 중견기업의 공통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대경권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등 총 네 개 권역별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국회, 지자체 고위 정책담당자 1:1 간담회, 최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FOMEK Live'도 운영할 예정입니다.타 권역 앵커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전문기관과 협력한 주요 경제·산업 현안 관련 세미나, 정책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운용사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내 중앙과 지역의 차이를 해소하고 성장의 방향성을 동조화하는 작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출발"이라면서, "'네트워크'가 지역의 맹주로서 전국에 포진한 우수 중견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 선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변화와 연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OECD 선진국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 중견기업 전담 금융 지원 체계 구축 등 중견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01-19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같은 날 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 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되고, 화학 물질 유해성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등록 및 관리 기준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 애로를 겪어왔다"라면서,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법 개정 만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