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 인상, 경제 상황 외면하는 정치권의 무책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견련은 28일 “법인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는중견기업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중견련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제 변화로 이미 큰 부담을 떠안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부는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기업 과세를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상 2015년 법인세수는 45조 원으로 기업영업실적 감소에도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법인세 누계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5.9조 원 증가한 28.4조 원을 기록한 상황이어서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세율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특히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2,979개사에 달하는 중견기업 재무제표에 비춰볼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 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중견련은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견기업(17.0%)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히려 대기업(16.0%)보다 높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대다수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중견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 자본 투자 감소 등을 야기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등 17개국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 6개국으로 대부분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중견련은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재정 여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견련은 11월 10일 고권석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중국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기업소득세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세미나는 중국 법인세인 기업소득세에 관한 한국 중견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종근당, 한독 등 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재무 및 법무 담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왕종용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참사관이 참석해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에서의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고권석 대표는 한국과 중국 법인세의 차이점, 비거민기업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해외 투자 시 금융감독원 신고 누락의 문제점, 특수관계자거래와 이전가격의 중요성 등 중국 기업소득세법 관련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Q&A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장기 파견 직원의 소득세 납부 문제, 중국 자회사 브랜드 로열티 대금 수령 문제 등 각 기업이 처한 문제를 공유하고, 타 기업 사례 검토를 토대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왕종용 참사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견기업의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협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불합리한 가업승계제도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가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과 법무법인 '바른'이 힘을 모았습니다.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된 유언대용신탁 등 유언 및 신탁을 통한 구체적인 가업승계방안을 공유했습니다.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김수교,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수교 변호사는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제하의 발표를 통해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공유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제하의 발표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가업승계가 목적인 경우, 기업 오너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 기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과 '신탁' 기반 가업승계 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11월 8일, 중견련과 한국산업은행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금융위원회 공동 주최의 '대한민국 경제 중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경로'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도가 낮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유기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회·정부·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산업은행을 통해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된 지 만으로 3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제도의 폐해가 발견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회,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 세션'에서는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건열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각각 ‘예비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생태계 발전 방안’,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습니다.​홍재근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졸업 시 나타나는 100여 가지 정책 및 제도적 불이익이 야기한 '피터팬 증후군'이 성장정체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지원-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별 특성에 맞게 정책·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끈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구조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대기업 전속성 탈피 등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열 부행장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려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라며, "산업은행은 2016년 23조원을 중견기업 육성·발전 사업에 배정하고 9월말 기준으로 17.3조원을 공급했으며, 2017년부터 유망기업 200개를 선정해 2.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중견기업육성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패널 토론 세션에는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영신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건열 한국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고,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기업 스스로도 R&D투자, 해외진출, 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1월 3, 4 양일 간 '청년 & 지역 희망 Cheer Up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컨설팅 및 지역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기관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첫날에는 분야별 집중 상담·컨설팅 등 지역 소재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 제고와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는 '청년이여 가슴 뛰는 꿈을 품어라' 제하의 특강을 통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로탐색, 지역기업의 이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컨설팅 등 네 개 분야별 집중 상담·컨설팅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에 필수적인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특히,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취업 선배들과의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지역 소재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가치와 비전, 취업과 이후 진로 등에 이르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재직자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둘째날, 참가자들은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와이지-원,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업인 ㈜가인화장품, 스템핑 네일아트와 코스메틱 제품 제조기업인 ㈜코나드 등 인천 지역 소재 대표 중견·중소기업을 탐방하고, 기업별로 지속해 온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기업탐방에 앞서 진행된 출정식에서 "이번 캠프가 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기업과 청년 인재 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청년들이 취업을 넘어 보다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들과의 소통․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윤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은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인천 지역에서 청년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높은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청년인재들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통해 자신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